본 연구는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대외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외개방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유사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모든 나라의 대외정책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외정책을 상위정책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둘째, 대외과학기술정책은 여타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정책간의 횡적 유기성과 종적 일관성이 분명함 셋째, 과학기술 대외정책은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며, 따라서 상호성이 강조되고 있음 넷째, 전략적 핵심기술 등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분야보다는 보완적 분야의 보강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 다섯째, 국제협력의 핵심수단으로 과학기술인력교류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 협력관계,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음 이와 함께 분석 대상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첫째, 미국은 과학기술 대외협력이 자국의 외교정책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비하여, 다른 나라들은 다소 느슨한 형태의 정책연계를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과학기술 대외정책의 중앙 조정기구가 있는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분산적 형태가 대부분임 둘째, 프랑스, 독일은 EU권과의 협력에 대외협력의 우선을 두고 있어 역외 협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Global player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듯함 셋째, 협력대상국은 문화, 역사, 정치적 관계에 크게 좌우되어 국별로 우선 협력 대상국에 차이가 나타남 넷째, 국제협력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활용체제가 상이할 뿐아니라, 연구개발사업의 대외개방과 관련된 제도가 나라마다 상이함 다섯째,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과학기술부처 중심인 국가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 일본), 타부처(특히, 외교부) 주도형인 국가도 있음 (미국, 영국 등). 이러한 공통점, 차이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과학기술 대외정책을 평가한다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대외정책은 여타 정책과의 횡적인 유기성과 종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관련 부처가 각기 개별적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교, 경제, 환경, 안보정책 등과 종적인 연계도 되어있지 않다. 각 부처의 연구개발 기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처간 횡적 유기성과 대외정책 전반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대외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미국 NSTC 산하의 CISET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연계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개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준비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하다. 앞에서 본 주요국의 연구개발사업 대외개방 현황에서 보듯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국제적 관행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국제공동연구 혹은 외국인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 관리 (IPR 등)에 대한 제도정립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분야 등의 사업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선진 연구문화의 정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자간 인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은 과도하게 기술습득에 치중하여 장기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인력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도 조직인 협력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독일의 DAAD, 영국의 British Council, 일본의 JSTC 등과 유사한 조직을 설치, 협력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