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국가에 의한 육성, 관리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Aronowitz, 1989).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직간접적 정책 수단(염재호, 1991; Rothwell & Zegveld, 1981)을 통한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개입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국가의 부가 부존 자연자원의 양으로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Ayres, 1988)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차원에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에 투자가 항상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정책과 대리인 이론 ○ 대리인 이론의 전제와 대리 문제 1. 대리인 이론의 전제 2. 대리 관계와 대리 비용 ○ 대리 문제와 해결책 1.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 2. 대리문제의 해결책 ○ 과학기술정책과 대리 이론 1. 공공정책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2. 과학기술정책 분석과 대리인 이론 □ 과학기술정책과 대리 관계 ○ 과학기술정책 과정과 참여자 1. 과학기술정책의 과정 2. 정책 과정의 참여자 ○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 위임의 필요성 1. 정책 문제의 복잡성과 정책 위임 2.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민간 연구기관으로의 위임 ○ 대리관계의 형성과 대리 문제 1. 대리관계의 다양성 2. 대리 문제 발생의 조건 ○ 대리인으로서의 정부 기관 ○ 대리인으로서의 연구기관과 연구자 1. 대리인으로서의 연구자: 진리 탐구자 혹은 이기적 행위자? 2. 연구 위임과 대리 문제 □ 국가연구개발과 대리 문제 ○ 정책 수단으로서의 국가연구개발 ○ 희소자원으로서의 예산과 대리문제 1. 예산의 희소성과 성과의 문제 2. 국가연구개발의 대리인으로서의 정부 기관과 대리문제 3. 국가연구개발의 대리인으로서의 연구자와 대리 문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리 문제의 해결 1. 대리인으로서의 정부 기관과 대리 문제의 해결 2. 연구 위임에 따른 대리 문제와 해결책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서의 대리인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대리 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문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위임자 혹은 전체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정부 부처와 연구 위임에 따른 대리인인 연구자와 관련된 대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대리이론은 참여자간 이익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정보를 비용도 있고 판매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체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주요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risk)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산출물에 대한 불확실성을 논할 때 위험에 대한 차원을 고려하게 하였던 것도 대리인이론의 또 다른 공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김현성, 1996).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있어서 대리 이론의 적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과학기술정책이 재정적 지원과 이를 전제로 한 위임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화폐적 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 이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대리인 이론의 과학적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위임자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대리인 간의 관계의 설정과 그러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함들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체계의 설계와 감시, 평가, 유인 체계의 구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서는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확대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