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지식기반사회에서 연구개발 주체간 네트워크 및 지식확산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 -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체간 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우리나라도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협력의 질적 수준 및 성과는 낮은 편 ○ 따라서 산학연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의 측면에서 연구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필요 주요 연구내용 <협력 유형 및 정부 정책> ○ 협력대상별, 파트너쉽의 형태별로 다양한 협력유형이 있으며, 구체적 형태는 국가마다 상이 - 정부는 협력 주체들간 협력의 규칙을 정하고 촉진하는 주체 ○ 미국은 베이돌법 등 대학부문의 연구 성과를 산업부문의 성과로 이전ㆍ활용하는 법령의 추진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 우리나라는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주요한 국가 연구개발전략의 하나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해옴 - 1970-80년대는 산-연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출연기관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 1990년대 이후는 산-학 협력 및 지방의 연구협력 활성화 추진 -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장려 <기업체 연구개발 수요 분석> ○ 혁신 아이디어는 기업 내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협력파트너가 기업 혁신에 기여한 정도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연구개발 역량이나 핵심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기업 유형별로는 하이테크놀로지 산업분야, 대기업에서 수요기업 등 관련 기업과 협력을 수행한 경우 파트너의 혁신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협력 파트너의 혁신 기여도가 낮음 ○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이 기업의 혁신에 기여한 정도는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 산-학, 산-연 협력이 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기업은 경쟁기업이나 부품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산-산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 부문은 산-연, 산-학, 산-산 연구협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결론 ○ 정부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산학연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외부 주체와의 연구협력은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즉, 산학연 협력이 가시적으로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로 정부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기업자체의 협력 유인은 크지 않음을 시사 ○ 따라서 연구개발 주체간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기업의 연구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수립되어야 함 ○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산-학, 산-연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산-산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 - 대기업/중소기업, 하이테크놀로지/비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등 기업특성별로 차별화된 파트너쉽 정책 수립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