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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공공기술구매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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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공공기술구매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명
변혜영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7년|2007권 (통권2007호)|pp.1-38 (3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공공기술구매 정책은 특히 유럽에서 수요 측면을 고려한 혁신 정책 수단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는 정책 기법으로 본래 국방,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주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은 혁신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혁신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생성 및 확대를 통해 혁신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고 있다. 나아가 혁신을 자극하고 혁신 성과의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혁신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혁신 정책 수단으로서 공공기관의 혁신구매, 즉, 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혁신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구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장 수요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술구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먼저 공공기술구매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을 바탕으로 각각의 공공기술구매 유형의 특성 및 정책적 효과를 규명한 후 다양한 공공기술구매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공공기술구매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술구매 정책은 시장 성숙도에 따라 그 효율적 활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며 둘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례들은 수요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활동이 미약한 한편 급진적 혁신보다는 점진적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 환경 및 수요 측면을 고려하고 동시에 보다 적극적 혁신에 기반한 공공기술구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 약  
제 1 장 서론 2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 2 장 본론 6 
제1절 국가 발전을 위한 혁신활동의 중요성 6 
제2절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측면의 공공정책 7 
제3절 공공기술구매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8 
1. 공공의 수요가 중요한 이유 9 
2. 공공기술구매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0 
제4절 공공기술구매의 유형화 11 
1. 공공기술구매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11 
2. 공공기술구매 유형화 및 각 유형의 특성 12 
제5절 국내외 공공기술구매 정책 사례 분석 18 
1. 국내 공공기술구매 정책제도 및 사례 18 
2. 국내 정책제도 및 사례에 있어서 문제점 23 
3. 국외 공공기술구매 정책제도 및 사례 24 
제 3 장 결론 27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