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과제로서 과학기술과 시민사회가 연계된 과학기술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점차 자신들의 활동목적을 과학기술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의 확보에 두었고, 과학기술을 이전의 가치중립적인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가 얽혀서 빚어지는 사회적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바람직한 과학기술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율적인 시민사회 경험의 축적이 일천한 한국사회의 경우 과학기술민주화 논의는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기 위한 이념의 정립과 그 절차와 방법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정립이 요청되는 가운데 최근 새만금간척지소송사태, 부안핵폐기장사태, 줄기세포사태 등 과학기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사회단체가 대두되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권의 제약이나 침해에 대한 시민적인 저항이 점차 조직화되어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생명공학과 윤리의 문제, 정보통신과 프라이버시의 문제, 핵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 등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폐단으로 인한 온갖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결 현상을 배경으로, 기존의 과학기술 의사결정과정과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생활세계의 연계방식은 어떤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바람직한 과학기술거버넌스 모형으로 도출하여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패러다임으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를 조명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과 과학기술거버넌스 담론들에 대한 비평적 고찰(review research)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와의 연계구조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 이론들을 검토하여 21세기 한국의 과학기술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 “과학기술과 생활세계 그리고 거버넌스”에서는 21세기 과학기술세계로서 한국사회의 현실적 생활세계에 대한 주요 이슈, 즉 현대 한국사회의 과학기술 환경 및 생활세계에 관한 주된 담론들을 인문학적 견지에서 살펴보고, 특히 과학기술의 수혜자로서 시민 또는 주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제3장,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동향과 쟁점”에서는 첨단과학기술문명을 왕성하게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사회와 유사한 과학기술적 경로를 밟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다. 제4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괄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제5장, “시민참여형 과학기술거버넌스의 검토”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사회주민 참여형 과학기술거버넌스 모델인 과학상점을 분석·검토하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집중 조명하여 그 현황과 한계 및 대안과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과학기술이 이제 발상의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및 전문연구자들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상아탑 및 실험실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을 만나고 주위의 자연과 생태계를 살피는 등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은 생활세계의 복원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인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진정한 인류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혁신형 암 연구중심병원(IICR)은 항암제, 약물전달시스템, 암진단장비와 같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목표제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병원 자체적으로 투자한 연구 및 벤처창업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리스탈지노믹스와 같은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외부의 기업, 연구소, 대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사업에 결합하고 있으며, 잘 조직된 관리역량이 이 사업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핵심기술에 대한 지나친 외부의존은 연구병원의 장기적인 지속성이란 측면에서는 한계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IICR의 경우 기초연구 분야의 과학자의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연구역량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IRICT)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세포치료 시장은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낙관적인 면도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IRICT는 세포 배양, 치료 장비 및 시약, 그리고 세포치료 서비스 등으로 목표시장을 다양화하였다. IRICT는 세포치료 연구와 관련된 훌륭한 연구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및 임상역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내부 연구진과 협력 하면서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구성되었다. 창조성을 끌어낼 수 있는 연구진의 자율성이 이 사업의 강점이며 이것이 기업 등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파트너의 탐색, 마케팅, 연구성과의 확산과 세포치료 클러스터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구병원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연구병원 중심의 메디 클러스터의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과 과학기술거버넌스 담론들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와의 연계구조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대 정치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력한 개념인 시민사회의 위상 및 새로운 시민참여시스템으로 거버넌스 이론, 그리고 과학기술문화와 과학기술자사회의 특성 및 시민참여형 과학기술모델로서 ‘과학상점’을 집중 조명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정책이념의 기본방향이 생활세계의 복원 및 재건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참여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새로운 시민권으로서 기술시민권사상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는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비전을 형성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촉진되어야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민주주의, 즉 새로운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에 입각한 과학기술이념 및 거버넌스를 강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세계의 재건을 위하여 관심을 두어야 한다. 결국 향후의 과학기술정책목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를 적극 고려하면서 과학기술자의 생활세계에 대한 책임과 기여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시민 및 지역사회주민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과학기술사회와 시민사회의 협치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가 생활세계 속에서 성숙하게 제도화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1. 연구의 관점 및 방법 5 2. 연구의 내용 7 제2장 과학기술과 생활세계 그리고 거버넌스 9 제1절 생활세계의 구현자—시민·주민 9 1. ‘과학기술-사회’를 위한 탐색: ‘지속가능한 사회’ 담론 9 2. 과학기술지식의 보수성과 진보성: 위험사회의 인문학적 성찰 14 제2절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다양한 이론들 20 1. 정치과정의 다변화: 통치·거번먼트에서 협치·거버넌스로 20 2. 정치차원의 저변화: 중앙·제도에서 지역·생활로 31 제3절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역사회 생활정치 패러다임 41 1. 과학기술과 생활세계의 소통: 자치능력과 삶의 질의 향상 41 2.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국민·국가⇒시민·사회⇒주민·생활 45 제3장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동향과 쟁점 52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52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시민참여의 담론 52 2.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영역과 공동체주의 담론 58 3. 미국의 연방제 전통과 로컬거버넌스 64 4. 미국의 과학기술거버넌스의 사례: 기술영향평가(TA)제도 70 제2절 일본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76 1.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현황 76 2. 일본의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정책 88 3. 일본의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현황 93 제3절 미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전망 105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전망 105 2. 일본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의 전망 110 제4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114 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현황 114 1. 21세기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114 2.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거버넌스와 국가혁신정책 121 제2절 지역사회발전과 과학기술정책 126 1. 지역사회주민과 거버넌스의 요청 126 2. 지역사회발전과 국토균형발전정책 129 제3절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혁신정책의 사례 133 1. 지역혁신체계 사례: 장수군의 지역순환농업혁신체계 모델 133 2. 지역협력단 사례: 목포대학교 지역협력단 모델 136 제4절 향후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전망 139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종합대책 139 2.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과제와 전망 143 제5장 주민참여형 과학기술거버넌스의 검토 147 제1절 시민참여와 과학기술거버넌스 147 1. 21세기 과학기술 환경과 거버넌스의 요청 147 2. 시민참여와 과학기술거버넌스의 논리와 유형 150 제2절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과학상점 모델 162 1. 한국사회에 있어서 과학상점의 위상 162 2. 지역사회 과학기술거버넌스: 시민참여연구센터 167 3. 시민참여연구센터 활동의 평가 170 제3절 한국사회의 과학상점의 과제와 전망 172 1. 과학상점 활동의 한계와 과제 172 2. 한국사회에서의 과학상점 모델의 전망 174 제6장 결 론 18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80 제2절 생활세계를 위한 과학상점의 전망 182 참고문헌 185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