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회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국가경쟁력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곧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기반 하기보다 단기적·평면적 시각에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정합성을 평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정합성 분석을 위해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계획'의 정책내용을 대상으로 분석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계획’의 현황 및 정책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과 정책간 정합성 분석 및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효과성 분석, 정책 및 정책간 정합성 분석,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 모색 결론 및 정책제언 ˚이공계 인력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 연구분석 결과 이공계인력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이공계 인력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정합성과 중요도 인식에서는 높은 정합성과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과 육성이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여, 따라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 중에 있음. ˚학제간 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기반 확대 필요 - 융합형 인재양성은 이공계 인력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인문·사회교육 등을 통한 소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이공계 인력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임. -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학제간 융합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공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인재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임. ˚대학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 - 연구분석결과 대학교육혁신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합성과 정책 중요성은 가장 낮게 평가 -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대학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학교육혁신 정책을 교육개선과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 ˚과학·기술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산 - 이공계 기피현상과 이공계 전공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의 시행이 필요함. 하지만 과학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들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체험학습 등이 필요함.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기회의 지속적 확대 -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기반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장학혜택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연구분석결과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정책의 효과성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합성과 정책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요약 1 제 1 장 서론 25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1.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과학기술의 중요성 25 2. 과학기술인력양성은 곧 국가경쟁력의 확보 25 3.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진단의 필요성 26 4.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SWOT분석 26 제 2 절 연구의 내용 27 1. 연구의 내용 27 2. 연구의 모형 29 제 3 절 연구의 방법 31 제 4 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 2 장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논의 33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33 1. 국가경쟁력의 척도 34 2. 장기적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 34 3. 국제 사회에서의 조정자 35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36 1. 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 정의 37 2.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적 정의 41 3. 과학기술인력 범위의 설정 43 제 3 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 45 1. 1960년대 이전 :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과학기술인력정책 45 2. 1960년대 :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체계화 및 경공업을 위한 기술인력 육성 46 3. 1970년대 : 특성화 교육을 통한 중화학 공업 분야 인력 양성 49 4. 1980년대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 53 5. 1990년대 : 과학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강화 57 6. 2000년대 :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 60 제 4 절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분석 64 1. 미국 64 2. 영국 72 3. 일본 76 제 5 절 과학기술인력 관련 최근 연구 동향분석 85 1.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소개 85 2.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기조 변화 88 3. 과학기술인력 관련 최근 연구동향 91 제 3 장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분석 100 제 1 절 이공계인력 기본계획 중점추진사업 분석 100 1.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정책 100 2. 핵심연구인력 양성정책 106 3. 수요 지향적 인재 양성정책 112 4. 이공계인력 복지 지원정책 122 5. 이공계인력 인프라 지원정책 126 제 2 절 영역별 세부과제 변동 현황 분석 130 1. 제 1영역(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130 2. 제 2영역(핵심연구인력 양성) 135 3. 제 3영역(수요 지향적 인재양성) 142 4. 제 4영역(이공계 인력 복지지원) 149 5. 제 5영역(이공계 인력 인프라지원) 155 6. 정책과제 변동현황 소결 158 제 4 장 과학기술인력정책 효과성 분석 161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모형 개요 161 1. 효과성 평가의 개념 161 2. 효과성 평가모형 개요 164 3. 효과성 평가 지표의 조작적 정의 166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정책 효과성 평가 169 1. 제 1영역(이공계 대학 교육혁신)의 효과성 평가 169 2. 제 2영역(핵심연구인력 양성)의 효과성 평가 175 3. 제 3영역(수요지향적 인재양성)의 효과성 평가 178 4. 제 4영역(이공계 인력 복지지원)의 효과성 평가 183 5. 제 5영역(이공계 인력 인프라 지원)의 효과성 평가 188 제 5 장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정합성 분석 및 AHP 분석 191 제 1 절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정합성 분석 191 1. 분석의 개요 191 2. 전반적인 정합성 분석결과 196 3. 정합성 교차분석 결과 211 제 2 절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AHP 분석 230 1. AHP분석의 개념 및 특징 230 2. 설문대상자 및 조사설계 231 3. AHP 분석결과 235 제 3 절 정합성 인식조사 및 AHP분석결과 종합 245 1. 5대 정책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245 2. 제 1영역(이공계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분석결과 245 3. 제 2영역(핵심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분석결과 246 4. 제 3영역(수요지향적 인재양성)에 대한 분석결과 247 5. 제 4영역(이공계 인력 복지지원)에 대한 정책분석 248 6. 제 5영역(이공계 인력 인프라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249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1 1. 요약 251 2. 정책적 시사점 252 참고문헌 257 부 록 261 SUMMARY 279 CONTENTS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