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9일 한-EU 간 ‘한-EU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EU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U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이룩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EU의 대표적인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EUREKA에는 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미(未) 협정 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과의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통해 한국은 공신력 있는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동향과 연구 개발 관련 정보 및 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상호 벤치마킹도 가능하게 되었다(외교부, 2010). EU는 세계 총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다. 이 중 프랑스는 2013년 EU 예산에 독일(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를 담당하는 중심 회원국이다. 프랑스는 시라크 대통령 때부터 자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연합을 통해 제3세계 지원 및 아태 지역 협력 등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일본,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프랑스 위키페디아, 유럽연합). 현재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적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함으로써 지식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새로운 루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연구 및 혁신 시스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술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해외 기술 도입 의존도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EU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송치웅 외, 2013). 이 글은 EU의 주축 회원국인 프랑스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와 혁신 시스템 및 실행 도구로서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프랑스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기술로부터 국가적 자립을 확립한다”는 드골리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약 41.5%를 담당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이 오히려 산업 기술의 탄력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시됨으로써(박두영, 2013)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 실행 중에 있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유사 문제점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에 대한 첫걸음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 주체 2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정부부처인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É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R)와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및 혁신 지원 기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국립연구소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를 통해 최근 경향을 알아보고 특징적인 면을 정리, 요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