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구구조와 연구개발프로그램: 독일연방보고서 연구 2004

조황희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는 지식을 창조한다. 지식 그것은 우리들의 지식수준을 넓혀 주고 우리들의 자화상을 변화시킨다. 지식은 우리들의 생각을 형성하며 방향성을 부여해 준다. 지식을 통해 우리들은 경제성장, 장래성 있는 고용 및 풍요로움을 창출한다. 아울러 지식은 우리들의 생활 및 노동의 세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의 연구는 우리의 내일의 생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해 주는 많은 것들은 연구자들의 호기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우주의 통신위성, 휴대폰, 위험한 여러 질병에 대한 의약품 또는 소프트한 수술을 위한 레이저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여 유럽 공동의 연구권역·혁신권역을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연구집약적인 산업,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업 및 제품과 서비스 제공간의 긴밀한 결합은 국민경제상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유럽은 2010년까지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목표설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이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연구와 교육은 1998년 이후 중점사항이 되었다.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만 하더라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34%(97억 유로 이상) 증가했다. 헬름홀츠독일연구센터의 계획에 대한 연구지원금 도입 및 대학 차원의 복무규율법 등의 중요한 개혁들은 연구의 질적 향상, 경쟁력 강화, 세계지향적인 지식 및 연구의 개선에 공헌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선택한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 차｜
연구정책 전문 1
1. 기본방침 1
1.1 국가가 연구를 추진하는 근거 1
1.2 연구개발의 지원수단 7
1.3 오늘 벌써 내일의 일을 생각한다 11
2. 현재의 정책목표 및 시책 12
2.1 과제: 미래투자의 강화 15
2.2 인적 자원의 육성 및 훈련 16
2.3 연구환경구조의 현대화 20
2.4 새로운 시장을 위한 기술의 지원 24
2.5 인간 및 환경을 위한 연구 28
2.6 연구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지원 30
2.7 동독내 연구의 강화 30
2.8 국제화의 심화 33
2.9 연구에 관한 대화의 실시 34

제Ⅰ부 독일의 연구구조 및 연구자금조달 36
3. 기반조건(framework condition) 및 활동조직 37
4. 국가의 지원수단 40
5. 질의 확보 42
6. 연구진흥 - 구조 및 관계기관 45
7. 지원기관 50
8. 독일평화연구재단(DSF) 63
9. 독일환경재단(DBU) 64
10. 독일해외연구소재단(DGIA) 66
11. 산업연구협회연합회 ‘오토·폰·게리케’ (AiF) 67
12. 프로젝트 업무지원 주체 및 DLR(독일항공·우주연구소) - 우주개발관리 70
13.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관 및 시설 72
14. 산업계 기업 93
15. 동독 각주의 독립산업연구개발시설 94
16. 중앙전문정보시설 및 중앙전문도서관 95

제Ⅲ부 연방의 연구정책 및 기술정책
26. 지원기관, 대학 및 대학 관련특별계획 96
27. 기초연구의 대형시설 106
28. 해양 및 극지연구; 항해 및 해양기술 112
29. 우주개발연구 및 우주개발기술 122
30. 에너지 연구 및 에너지 기술 128
3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138
32. 보건을 위한 연구개발 152
33.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168
34. 정보통신기술 172
35. 바이오 테크놀러지 205
36. 재료연구: 물리, 화학기술 216
38. 이동·통신(교통의 안전성을 포함)을 위한 연구 및 기술 231
39. 지구과학 및 원료의 확보 237
40. 지역계획 및 도시정비: 건설연구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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