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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역사 현안과 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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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0주년·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역사 현안과 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저자명
김관원
간행물명
동북아역사논총
권/호정보
2015년|50호(통권50호)|pp.1-10 (10 pages)
발행정보
동북아역사재단|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국가 책임과 ‘위안부’ 소송 1_위안소 제도와 일본의 국가 책임 1)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에 관한 조약 2)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3) 부녀자 매매금지 조약 4) 인도에 반하는 죄 2_‘위안부’ 소송과 일본 법원의 판단 1) 부산 일본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소송 2) 재일동포 송신도 소송 3)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Ⅲ. 극동국제군사재판과 ‘위안부’ 문제 1_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 2_극동국제군사재판과 일본군‘위안부’ Ⅳ.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1_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2_청구권협정과 ‘위안부’ 문제 Ⅴ. 헌법재판소 결정과 양국 정부의 대응 1_헌법재판소 결정 2_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