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미국교육에서의 정치와 종교의관계 - Rehnquist 대법원장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
- ㆍ 저자명
- 손희권
- ㆍ 간행물명
- 교육정치학연구KCI
- ㆍ 권/호정보
- 1998년|5권 2호(통권6호)|pp.151-174 (2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29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I. 서론 II. 國敎否認 및 政敎分離의 의미 1. 레몬 검사 2. 승인 검사 3. 강요 검사 4. 중립성 검사 III. 판례요약 1. 정부의 종교학교 지원 2.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 IV. 판례분석 1. 주문 2. 판시의 근거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