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제주도 불법선거 사례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제주도 불법선거 사례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
  • Study on the Policy Scheme for Innovating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by Analyzing the lllegal Case of JeJu-Province
저자명
김경희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04년|11권 1호(통권11호)|pp.183-205 (23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32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II. 제주도 교육감 불법선거 실태 분석
  1. 사건 개요
  2. 불법선거 사례유형 분석
  3. 불법선거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 분석
III. 선출제도에 대한 헌법상 쟁점과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1. 헌법제판소 결정 분석
  2. 최근 국가기관에서 표명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IV. 선출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1.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선거비용 공영제 도입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로 선거 공정성 제고
  3.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4. 후보자의 교육경력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인물의진출기회 부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구매하기 (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