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 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ㆍ 저자명
- 송기창
- ㆍ 간행물명
- 교육정치학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8년|15권 1호(통권18호)|pp.33-55 (2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48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요약 I. 서론 II.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1.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피로 현상 2. 교육자치 개선론 3. 일반자치 통합론 4. 교육자치 무관심론 5. 학교자치 우선론 III. 지방교육자치제 논의의 선결조건 1. 지방교육자치의 이해도 제고 2. ｢지방교육자치법｣의 위상 명료화 3.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IV.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관계 명료화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 3.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