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관료주의 프로파간다(bureaucratic propaganda)'의 관점에서 교육과학기술 부가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를 정 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고전적 의미의 프로파간다와 달리 관료주 의 프로파간다는 정부가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 의 주장을 정규화(legitimatize)하려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인 통계왜곡전략 사용 사례를 분석 했다. 분석결과 정부는 `불리한 자료 감추기', `시점조작', `증거를 유리하게 배치하기', ` 인과관계 오류'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숨기고, 정부의 정책효과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해 교과부가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조적 변혁의 필요성과 교육정책분석가 들의 정부 통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his article is purposed to reveal that M.E.S.T. of Korea has u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press release to legitimatize the assertion that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has been decreased' with regard to bureaucratic propaganda.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propaganda, the bureaucratic propaganda stresses the fact that the assertion of government has been based on objective facts to legitimatize it. This paper analyzes the press release of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with what kind of propaganda strategies has been used by M.E.S.T. As a result, this paper reveals that M.E.S.T. has used the bureaucratic propaganda strategies: discarding unfavorable data; false causality; weak inference; misuse of statistics to corroborate the assertion that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has been decreased' and it is the result of policy effects implemented by M.E.S.T., while ignoring the evidence that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has been increased.'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it could be concluded that M.E.S.T. has used bureaucratic propaganda with the press release of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To prevent misuse of bureaucratic propaganda, policy researchers should monitor governmental statistics and press release rather than reproducing governmental propaganda.
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기간 2. 분석 방법 IV. 연구결과 1. 통계청과 일반인의 사교육비 개념 불일치에 따른 문제 2. 일관되지 않은 준거 적용의 문제 3. 과장된 해석의 문제 4. ‘사교육비 감소’를 정규화하기 위한 사교육비통계 보도 V. 결론 1. 사교육비 통계왜곡과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2.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사용의 원인 3. 관료주의 프로파간다를 비판하는 정책분석가의 역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