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앙집권체제는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도입된 지 50년이 넘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은 지방의 그것을 압도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일선학교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최근 민선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국가의 위세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