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정치학
- ㆍ 저자명
- 김병주
- ㆍ 간행물명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ㆍ 권/호정보
- 2011년|pp.75-101 (27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61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진흥법(1982.12.31 제정)과 초중등교육법(1997.12.31 제정)을 통합한 유아교육법(2004.1.29)및 동법 시행령(2005.1.29), 시행규칙(2005.2.24) 제정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임. 영유아보육법(1991.1.14)에서도 영유아의 보육 및 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Ⅰ. 들어가는 말 Ⅱ.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 Ⅲ.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 Ⅳ.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 관련 법령 Ⅴ.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본 취학전교육의 문제 Ⅵ.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 Ⅶ.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