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법인 사내유보금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nal Reserves Practical Use of a Profit-Making Corporation
- ㆍ 저자명
- 최락인
- ㆍ 간행물명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15년|5권 5호(통권13호)|pp.399-408 (10 pages)
- ㆍ 발행정보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9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본 논문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그 취지와 실효성을 살펴보고, 과연 이 제도가 정부나 가계, 기업에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 한다.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과세정책과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일몰제 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금리정책과 공조를 꾀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에 저해되는 규제 를 완화하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suggest promote ways to activate the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about internal reserves of profit-making corporat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etergent and corporate incomes. And It would like to present a new plan about tax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management strategy in relation to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about internal reserves.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regulatory and to expend investment tax credits and to provide incentives for companies’ investment.
1. 서론 2. 관련연구의 분석과 차별성 3. 사내유보금과 기업소득환류세제 4. 정책적 제언 5.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