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의 하 나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세무학 전공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188명 중 179명, 즉 95.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 적 역할 및 산업계 피해를 감수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반면에 에너 지 가격 및 에너지 관련 세금의 인상을 통한 접근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탄소세의 도입 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성별 간에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래에 세무행정을 담당할 세무학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입안을 위한 시사 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This study analyzes taxation majors’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in Korea which has been discussed as a means to impose charge on carbon emissions to solve the problem resulting from global climate change. 179 out of the 188 respondents, that is, 95.2 percent of them perceive that global warming reaches a serious level. They agree on the necessity of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However they show negative reactions for the raising of energy prices and energy-related taxes. Since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gives a burden to low-income households and energy-intensive industries, they suggest that a careful approach is necessary for its introduction. On the other hand, female students are more concerned abou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than male students are.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taxation majors’ opinions in charge of the future tax administration.
1. 서론 2. 연구의 설계 3. 실증분석 결과 4.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