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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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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저자명
장용석,정효정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6년|2016호(통권10호)|pp.1-26 (2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기초로 유추와 가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으로 ▲ 방어 : 미국의 지적재산권 공격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 ▲ 활용 : 우수 과학기술자 유입 전략 마련, ▲공격: R&D 및 과학기술기반에 대한 공격적 공공투자 전략 마련, ▲글로벌 협력: 유럽과의 협력 강화 및 오픈사이언스 기조 강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