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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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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와 향후과제
저자명
김아름,배윤진,최윤경
간행물명
육아정책연구KCI후보
권/호정보
2017년|11권 1호(통권21호)|pp.239-263 (25 pages)
발행정보
육아정책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기본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행 초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 종사자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교육‧보육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 만에 관련부처 유권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주요쟁점 고찰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특수성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들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Ⅳ.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사례
Ⅴ.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