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8~20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주관의 2017년 중국개발포럼이 개최됨. - 동 포럼은 ‘중국과 세계: 경제전환 및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함. ▣ 2017년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중·고속 경제성장 속도 유지 및 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지향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실물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임. - 중국 실물경제구조가 직면한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해 △ 제도 및 자원 배분의 최적화 △ 혁신 구동 △ 유효수요 확대 △ 잠재적 리스크 예방 △ 민생 개선 등 측면에서 개혁을 심화함. -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안으로 「중국제조 2025」전략 시행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함. - 환경 분야의 △ 시스템화 △ 과학화 △ 법치화 △ 구체화 △ 정보화 등을 통해 환경 감독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함. - 글로벌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중기 내 유효수요를 늘리고 공급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함. - 신형 글로벌화의 발전을 위해 대외개방의 △ 영역 확대 △ 활성화 △ 질적 수준 제고 △ 구조 최적화 △ 체제 완비 △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함. ▣ 공급 측 개혁 심화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혁신과 요소배분의 최적화로, 정부와 시장 간 효율적 역할분담이 실현되어야 함. - 정부는 제도적 결핍 분야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제도 및 감독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제도 및 체제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수립은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