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① 2017년 상반기 중 단행 ②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 등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별되고,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 - 시나리오 ①은 미국이 자국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고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데 주력하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반발할 경우에 발생 - 시나리오 ②는 미국과 중국이 환율문제에 대해 상호 절충점을 찾아가는 실리적 접근을 취할 경우에 발생 ▶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시나리오 ①의 경우 교역촉진법상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 중국의 보복 대응 등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 고조 및 중국의 대미 수출에 일부 영향 - 직접적인 영향에 비해 중국의 보복 대응, 미·중 간 갈등 고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교역 둔화, 금융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한국에 대해서는 원화 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및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갈등 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중국 등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환율 및 통상 분쟁이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참여 제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비해 일부 유리해질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의 움직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미·중 갈등 확산,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 -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요인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기술경쟁력의 차이, Global supply chain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금융불안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