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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정부 주요 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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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정부 주요 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명
조충제,신세린
간행물명
오늘의 세계경제
권/호정보
2017년|pp.1-12 (12 pages)
발행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파일정보
기타|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미국 신정부의 다양한 자국 중심주의(America First) 정책으로 관련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 -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2위의 교역국이자 5위의 직접투자 파트너이며, IT서비스 최대 수출국임. -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조건 중 하나인 200억 달러를 2014년부터 돌파하여 2016년 24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인도는 미국기업이 지속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업 시장개방을 지금까지 지연시켜오고 있음. ▶ 미국 신정부의 TPP 탈퇴, 환율조작 감시 및 수입규제 강화, 리쇼어링 압력 강화정책 등이 인도경제 및 대미 교역, 대인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됨. - 대미 무역흑자는 이미 2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인도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며, 인도의 대미 수출상품 및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구조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관련성이 낮음. ▶ 인도의 소매유통,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도 IT서비스 수출업 등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제약산업 및 조선산업 등은 미국의 관련 수요증가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도가 국내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방을 지연해왔던 서비스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강화는 인도의 관련 산업의 시장개방을 촉진할 것이며, 미국의 H-1B 비자 발급규정 강화는 단기적으로 대미 서비스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그러나 해외제약사의 미국 내 진입장벽 철폐, 미국 내 화석에너지 개발 및 수출강화 정책은 인도 의약품의 대미 수출, 에너지 수송을 위한 조선 등 관련 산업 수요를 촉발할 것임. ▶ 브렉시트, 미 신정부의 자국중심주의 등 신보호주의 물결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고성장이 가능한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미 신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인도의 제약업, 조선업, 에너지산업, 시장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매유통, 금융업 등의 사업기회 발굴을 강화할 필요 - 미국의 H-1B 비자 발급요건 강화로 인도 IT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