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DDA 협상의 부진과 함께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 FTA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4년 말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WTO 논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미국은 1995년 NAFTA를 기점으로 FTA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의 TTIP, 그리고 일본,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과 함께 TPP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나가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RCEP의 발달 등 현재 메가 FTA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메가 FTA로는 RCEP 협상에 참여 중이고, 미국이 이끄는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48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 -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 통상의 흐름이 지역의 범위를 넘어 다수의 다양한 국가간의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메가 FTA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있어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양허협상 전략을 고민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은 현재 EU와의 FTA인 TTIP가 진행 중이며,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TPP를 중심으로 상품을 넘어 서비스, 투자 및 통상 규범 전반에 있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연구에서는 FTA의 여러 분야 중 서비스 및 투자에 있어 TPP 협상국들의 기체결 협정에서 나타난 개방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TPP의 영향과 한국의 양허전략을 검토해보고자 함. - 최근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주요 조항별 이슈를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개방수준을 알려주는 DDA 수정양허안을 분석하고, 이어 포괄주의 방식의 유보목록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바탕으로 TPP 협상국의 개방수준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