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 ㆍ 저자명
- 송기창
- ㆍ 간행물명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ㆍ 권/호정보
- 2010년|(통권28호)|pp.31-53 (2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28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Ⅰ. 서론 Ⅱ. 분석 준거 Ⅲ.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Ⅳ.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상임위원회 개편의 정치학 Ⅴ.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교육정치학적 쟁점 Ⅳ.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