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저자명
최해옥
간행물명
동향과 이슈
권/호정보
2017년|33호(통권125호)|pp.1-10 (10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영국은 2014년부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Society 5.0(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실증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핀테크(FinTech)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미래기술의 사회실증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가시성을 실험하기 위한 대응책이며, 각 국의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의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로 발전시킨다고 선언하고 정책적으로 핀테크를 추진하였다. *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핀테크 규제의 샌드박스 시행 안을 발표(2016.6.6.)하였으며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샌드박스 평가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국가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이며 새로운 미래기술의 실증을 위한 ‘Try First’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규제 미래 신기술의 실증의 장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제도’ 정책 개선 ▶ 무엇이든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ry First’의 신속한 의사결정 ▶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 특유의 전략 수립 필요 ▶ 정책과제 중 규제 개선을 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