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학교 적용 실태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초·중학교 교장/교감, 교사,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의 긍정적인 영향으 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부정 적인 영향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지 않 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gan(1985)과 Darling-Hammond와 Ascher(1991)가 제시한 공교육 책무성 의 유형을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활용되 어 왔던 관료적 책무성의 한계를 합리적 책무성으로 보완하고 있는 측면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대한 규정의 명료 화와 그 점검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이 외에 공교육정상화법이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 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effects of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school-based curriculum based on the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survey targeting principle/vice principle, teachers and school inspector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st respondents recognized that the accountability on organization,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school-based curriculum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pplication of that law, however they did not recognize that the autonomy has not been infringed.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is law make up for the limit of the bureaucratic accountability as a rational accountability based on the theories of Kogan(1985) and Darling-Hammond& Ascher(1991). To maximize this meri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has to be clear and the ways of the monitoring has to be modified related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Ⅰ. 서론 Ⅱ.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조항 분석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