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제도
- Incentive Policies Elder’s Long-term Care Organizati
- ㆍ 저자명
- 김민정
- ㆍ 간행물명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17년|7권 9호(통권35호)|pp.529-548 (20 pages)
- ㆍ 발행정보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5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초고령화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1970년만 해도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1%에 불과 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령사회(ultra-aged society)에 대비하여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입소시 설 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신설․변경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실행 하고 있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제도가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나,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운영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 양기관 인센티브제도가 현실 적합성 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 제도의 취 지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기관에 이 제도를 적용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n society is extremely fast, and it is regulated by the age limit. In 1970 alone, the proportion of elderly citizens aged 65 and older exceeded 3.1 percent, but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older increased rapidly. In 2007, the government developed a long-term care plan for the aged in 2007 (8403), aiming to ease the burden on elderly people and families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and elderly people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and elderly citizens. Due to the complications of the aged chronic care institution, the institution developed a service questionnaire and revised the long-term care system of the institution from January 1, 2014, and changed the various Insectives system to the institution on January 1. Under the revised law, the incentive system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is not feasible,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Representative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such as the CEO of a long-term care institution, or social welfare workers, are realizing that the long-term care system of the Health Ministry is limited to the reality of reality. That is,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agree on the purpose or purpose of the system, but in reality,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limit in terms of enforcing the system or performing its functions.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4. 실증분석 5. 연구결과 6.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