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Korean Service Support System for Sexual Violence Victims
- ㆍ 저자명
- 도미향,이용복
- ㆍ 간행물명
- 복지행정논총
- ㆍ 권/호정보
- 2005년|15권 2호(통권20호)|pp.93-114 (2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3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우리나라는 최근에 서양의 성문화의 유입, 음란 매체 및 인터넷의 보급, 성 인식에 대한 개방화 풍조와 함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폭력은 성 을 매개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으로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또한 일각의 사회적 인식으로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 는 경향이 있어서 은폐되거나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체제도 활발하지 못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성폭력 관련 서비스에 관한 지원 체제를 고찰,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지원 체제의 분석은 사회적 지지 및 단계적 지원 측면, 성폭력 관련 서비스 전 달 체계와 행정 조직, 그리고 종사자 측면을 다루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성폭력 지원 체제 서비스는 성폭력 상담소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성 폭력 상담소와 보호 시설 기능의 활성화, 사법 기관의 개선, 대중 매체와 시민 단체의 연대 활동, 사후 지원 서비스 구축 부분 등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sexual violence cases are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ex culture, the diffusion of obscene media and Internet, and open attitude to sex. Sexual violence is the mental and physical violence through sex without victim's consent, and its aftereffect is enormous. Also not a few people tend to attribute the cause of the problem to victim's misbehavior. Such tendency is likely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the problem. As a result, the support system for solving the problem has not yet been vitalized. This paper has tried to analyze the national support system for sexual violence problem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national support system has been done in terms of social support, phased assistance, service delivery mechanism,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staff. Based on this analysi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support system has been presented in the form of integrative support system building of sexual violence consultation office, functional vitalization of protection institutes, reform of judiciary authorities, joint activity between mass media and NGO, and after service construction.
Ⅰ. 서 론 Ⅱ. 성폭력 관련 지원 체제의 고찰 1.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단계별 지원 2. 성폭력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3. 성폭력 관련 행정조직 4. 성폭력 관련 서비스 종사자 Ⅲ. 성폭력 관련 지원 체제의 과제 1. 성폭력상담소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구축 2.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기능 활성화와 지원대책 3. 사법기관의 개선 4. 대중매체․시민단체의 연대활동 5. 사후 지원시스템 구축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