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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분석 - 제19조(자립생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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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분석 - 제19조(자립생활)를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Welfare Act for Disabled on Independent Living of th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자명
박태정,박형원
간행물명
복지행정논총
권/호정보
2010년|20권 1호(통권29호)|pp.101-125 (25 pages)
발행정보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3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복지의 발전 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리협약의 중 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인 자립생활권 보장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자립생활권리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유 의미하게 보장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립생활과 관련된 입법적 불비(不備)를 보완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 립생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요망되며, 이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애인복 지법의 기본이념이 재검토되어, 해석의 이중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정보 접근 및 이용권이 강화되도록 개정 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signed by Korea on 9 January 2009.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States, which ratify it, should enact laws and other measures to improve disability rights.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laced independent living as analytic center that examined the problem of The Welfare Act for Disabled. Findings show that we have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for some articles about independent living on the The Welfare Act for Disabled. Second, we need more accurate legal definition about independent living and state's responsibilities for it. Third, we give special attention to articles about social integration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so that prevent inconsistent ideas. Finally, it is need that we have to reform the The Welfare Act for Disabled for the support of independent living and community interaction. It is clear that, unless the legislative structure is amended to include an entitlement to independent living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 disabled people will go on to be denied their full huma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권리협약의 특징 및 주요내용
Ⅲ. 권리협약 제19조(자립생활)를 통해 본 장애인복지법의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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