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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유아 보육행정의 인식과 대응 -’04년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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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영·유아 보육행정의 인식과 대응 -’04년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을 중심으로-
  • The Cognition and Responsiveness for Early Child Edu-care Administration in Korea
저자명
김정현
간행물명
복지행정논총
권/호정보
2004년|14권 2호(통권18호)|pp.1-24 (24 pages)
발행정보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1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한국의 영․유아보육 행정을 ’04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고 찰한 결과 현행 영․유아 보육행정이 일제시대와 유사한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 즉, 영․유아보육법의 모태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조선구 호령이라는 점과 영․유아기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 하면서도 제도적 교육권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의 현실 을 파악하였다. 여기에 본 논문은 영․유아보육법이 반영하고 있는 정부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관점과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부가 공교육에 대 한 필요성과 책임의식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미 흡하기 그지없는 소극적․산별주의적, 유보적 태도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한국 영․유아 보육행정의 실질적 목표달성을 위해 보육재정 및 보육 전문 인력의 확충에도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과제 및 대응자세를 제기했다.

영문초록

This study is investigate '04("Youngyua-Boyuk" law)-, the law of early child edu-care now is Korea-in the focus of 'woman-child' provisions, to examine into matters closely. Finding results are to follow. First, it was found our that the law related to early child edu-care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hosenkuhoryong" practiced in a period of Japanese power in Korea. Second, Working mothers are still considered to be socially negative of regarded with contempt. This clearly indicates the state`s viewpoint of women vases the ideology of motherhood. Since early child edu-care policy does not function as a means of supporting the inducement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such a phenomenon, that women`s superior labor force becomes inactive in the labor market, keeps on. The early child edu-care policy now in Korea is in an important turning point that it should not look back the past but make great strides. At this point of tim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its early child edu-care policy as its core strategy; and the final task to be done in the first place is to achieve to convert the old idea of mother and children to the innovative idea of them. And then conclusively the point view of government must be convert to positive, universalistic, and practical attitude.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Ⅱ. 영․유아 보육행정의 법적 고찰
1. 조선구호령에서 보육법으로
2. 남녀고용평등법
3. 유아교육진흥법
Ⅲ. 전문개정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 분석
1. 보육 공공성의 확보
2. 보육재정의 확대
3.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Ⅳ. 영․유아 보육행정의 비판과 대응
1. 영․유아 보육행정의 비판
2. 영․유아 보육행정의 과제 및 대응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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