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방안
- The Introduction Plan of Noncontributory Disability Pension in Korea
- ㆍ 저자명
- 김태진,김문수
- ㆍ 간행물명
- 복지행정논총
- ㆍ 권/호정보
- 2004년|14권 2호(통권18호)|pp.107-129 (2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큰 축인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장애인들 은 사각 지대에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천적 혹은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인하여 취업하 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보장의 사각선상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무기여 장애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기여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으로 최저생활수준보장, 자랍생활, 사회연 대의 관점을 언급하였고, 전제조건으로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무기여 장애연금제 도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관련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방안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해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D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며, 적정한 급여수준으로는 노령연금 예상액 32만원의 50%인 16만원을 제시 하였다.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중앙정부 75%, 지방자치단체 12.5%와 정부와 관련 된 공적인 단체 및 국민연금기금 운영 등에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 발생의 12.5%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 income guarantee system for the disabled to assure of minimum standard of living life for low income disabled persons and to introduce noncontributory disability pension. In this study, literature analysis was mainly used. To investigate actual situation of the disabled persons' income, the study made use of the report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that governmental organizations published, for instan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Labo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the Association of the Disabled's Rehabilitation of Korea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Rights in Korea, etc. The study examined the income guarantee system for the disabled persons in Korea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and problems of the system for low income disabled persons based on five kinds of criteria, that is to say, applications, kinds and levels of wages and salaries, financial resources, delivery system and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Then, the study examined introduction and preconditions of noncontributory disability pension and then suggested introduction plan of noncontributory disability pension system.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의 동향 2.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이념 3. 무기여 장애연금제도의 개념 4. 연구 분석틀 Ⅲ.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 2. 급여수준 3. 재원 4. 전달체계 5. 관련법 Ⅳ.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방안 1. 무기여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전제조건 2. 대상자 선정기준 3. 급여수준 4. 재원확보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