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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 정책결정과정 분석 - 2007년 제도도입 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설계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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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정책 정책결정과정 분석 - 2007년 제도도입 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설계과정을 중심으로 -
  • The Analysi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Social Services in Korea - Designing the CSI voucher system in 2007 when it embarked on -
저자명
김윤수
간행물명
사회서비스연구
권/호정보
2010년|1권 (통권1호)|pp.117-145 (29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서비스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7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1일부터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서비스 등 4개 사회서비스 제공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사회서비스 는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직·간접적인 도움을 통하여 정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강혜규 외, 2007: 39). 전자바우처는 전산과 네트웍을 이용하여 기존 바우처 방식을 개 선한 것이다.

영문초록

In 200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operated about 300 CSI(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grams based on local governments’ needs with a newly constructed electronic voucher system. Generall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ffect each other by regulations and coordination. And they have to consider various situations and conditions like policy targets, policy actors, and authorities. Central government set up the main direction of social services, and local government may map out specific and effective managing plans. However,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y about rational policy making through the connec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paper tries to do empirical case studies about CSI policy making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1. 정책결정과정의 이론적 탐색
  2. 바우처 설계요건
  3. 연구의 분석틀
Ⅲ.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2.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과정
  3.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정과정 비교
Ⅳ.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결정과정 분석
  1.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정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2. 이익집단의 영향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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