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바우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보육료 아이사랑카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E-Voucher
- ㆍ 저자명
- 이재원,양기용,서재호,김준현
- ㆍ 간행물명
- 사회서비스연구
- ㆍ 권/호정보
- 2011년|2권 1호(통권2호)|pp.39-76 (3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사회서비스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3MB)
- ㆍ 주제분야
- 사회복지학
보건복지부는 2009년에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하였다. 아이사랑카드 도입으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영유아보육비를 바로 지원하던 것이 부 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아이사랑카드 라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부모에게 제공하고 영유아의 부 모가 보육시설에서 직접 결제하여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함 께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to have provided the i-sarang card service in 2009. The i-sarang card is the childcare subsidy E-voucher managed through the electronic network. The target parents can use the i-sarang card as credit card, too. Although the new childcare subsidy system gave the right of choice to the childcare facilities and convenience to the parents, the new incentives of conspiring between the facilities and the clients to appropriate the subsidy had increased. However the legal institutions for the new childcare subsidy voucher system are still insufficient to new threat. We try to develop some alternatives for the management of the i-sarang card system. After examining three alternatives about managerial organization structures, we concluded that the second option was the most desirable. We hope this paper become a clue for making discussion on E-voucher management active.
I. 서론 Ⅱ. 보육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자 중심 접근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책임 주체 3. 바우처를 통한 보육비 보조의 특징 Ⅲ.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아이사랑카드 1. 영유아보육료 지원 근거 2. 보육료 지원규모와 대상 3. 아이사랑카드 도입 이후 보육료 지원체계 Ⅳ.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지원 부정수급 관리체계 1. 부정수급 관리체계와 모니터링 2. 아이사랑카드 모니터링 체계 현황 3. 아이사랑카드 모니터링 체계 상 문제점 Ⅴ. 아이사랑카드 관리체계 구축안 검토 1.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내 모니터링 실사지원조직 신설 2. 모니터링 결과 현장조사 조직 신설 3.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기능 개편: 부정수급 현장점검 조직화 4. 아이사랑카드 관리체계 개선방안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