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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과 조일수호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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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과 조일수호조규
  • Robert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and Joseon-Japan Treaty
저자명
유바다
간행물명
동국사학KCI
권/호정보
2017년|63권 (통권63호)|pp.127-154 (28 pages)
발행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3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전 일본의 特命全權公使 森有禮는 淸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이집트, 세르비아 등과 비교하면서 19세기 영국의 법학자 로버트 필리모어(Robert Phillimore)의 『國際法解說』(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을 활용했다. 필리모어는 국가의 형태를 크게 단일주권국가와 연방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단일주권국가를 다시 단일주권 단독국가, 物的同君聯合, 人的同君聯合, 進貢·封臣國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進貢·封臣國으로 오스만 투르크와 봉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아프리카에 튀니지, 트리폴리가 있었으며 유럽에는 몬테네그로, 몰다비아, 왈라키아, 세르비아가 있었고 별도로 이집트가 존재하고 있었다. 필리모어는 이들을 사실상 독립국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들은 이들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宗主權을 인정하였다. 森有禮는 이러한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을 참고하여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淸의 屬國(Dependent State)임을 冐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권 하 세르비아같이 취급하여 公使를 파견하지 말고 領事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조선을 純然한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피력한 것이었다.

영문초록

Just before concluding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Envoy Mori Arinori(森有禮) of Japan was sent to Qing. He quoted a 19th century English jurist, Robert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comparing Joseon’s international legal status with Egypt and Serbia. Phillimore categorized the state as largely one or more States under One Sovereign and Several States under a Federal Union. In addition, it is classified as one or more States under One Sovereign, a state under one Sovereign, a real union, a personal union, and a state paying tribute as standing in a Feudal relation to other States-The Turkish Province, etc. It is worth noting here that the state paying tribute was maintaining Feudal Relations with the Ottoman Turks. There were Tunisia and Tripoli in Africa and Montenegro, Moldavia, Wallachia and Serbia in Europe, and there was separately Egypt. Phillimore called them de facto independent states. Nonetheless, the Western powers recognized Ottoman Turks’ Suzeraineté for them. Mori Arinori called Joseon as Independent State by referring to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However, taking as an example the fact that it is the Dependent State of Qing, he insisted sending Consul rather than dispatching Minister by treating like Serbia under the Suzeraineté of Ottoman Turks. This was a sign that Japan would not recognize Joseon as an independent state, even though Japan concluded a treaty with Joseon.

목차

Ⅰ. 머리말
Ⅱ. 로버트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에 나타난 속국의 용례
Ⅲ. 森有禮의 『국제법해설』 활용과 속국 조선의 지위 인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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