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883년 7월 25일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의 운영 양상을 제16관과 제18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두 조관은 그간 제도를 달리해 온 조일 양국이 과세 문제를 두고 빚게 되는 인식 차이, 일본 공사와 영사를 비롯한 여러 주체의 상이한 이해관계, 법리적 대응논리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일 양국이 주고받은 공문 내에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거론된 항목은 제18관으로, 이중과세 금지 요구와 관련이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복세와 수월세 등의 과세 내역을 조사하고, 개항장 근무 영사들과 상인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조선 현지 외교관들은 철폐보다는 현행 유지가 차라리 상업정책상 나을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서는 이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조선정부로서는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 때문에 일본 측의 조약 위반 항의와 이중과세 폐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외교관의 수화물에 대한 면세와 무검사 통관 규정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일통상장정」 제16관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만국공법』 조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이것은 외교공관 관원의 수화물을 통해 홍삼이 밀반출 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관원들이 휴대한 소지 물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 조선정부 의도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운영상 주목할 만 하다.
This paper sheds light on management of the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signed on July 25, 1883. While enforcing taxation, there were conflicting opinions around the article 16 and 18. The article 18 prohibited dual taxation, yet the problem was frequently mentioned in official doc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government carried out investigations on tax Bokse(卜稅) and Suwolse(手越稅) and examined consuls and merchants’ public opinion in Joseon. They insisted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rather than abolishing dual taxation. However,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ccept the local opinion and demanded Joseon government to remove dual taxation through negotiation. On the other hand, Joseon government saw the practical necessities to maintain dual taxation to secure finance. Because of that reason, Joseon Government could not cope with the situation actively. Joseon aimed to prevent misapplication of article 16, which included diplomats’ exemption of tax and check in the maritime customs. Joseon government referred to the specific provision of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outflow of red ginseng by using diplomatic bag. Joseon could partially accomplish her demand to strengthen supervisor on the maritime customs. It is remarkable that Joseon availed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o attain her intention during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Ⅰ. 머리말 Ⅱ. 내지과세 문제의 대두와 이중과세 철폐 요구 Ⅲ. 외교공관 소속 관원의 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Ⅳ.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