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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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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 Legal and Technical Issues of Using Location Information for Police Rescue
저자명
박광주,장윤식,박노섭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17년|53호(통권53호)|pp.211-228 (18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 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 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 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In May 2012, the police was empowered to electronically obtain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devices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s for the purpose of rescue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fter years of pressure with repeated serious violent crime outbreaks and controversy concerning the risk of breaching privacy.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legal, and technological challenges related to location tracking at the time of five years after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bottom line of police's locating power is to secure the lives of people in deadly emergent circumstance. Therefore, location tracking using given information should be swiftly proceeded after consideration and judgment of justification in timely manner to electronically request information to mobile carriers, and it is necessary to have somewhat flexibility of interpretation to be applied to diverse situation. In addition, location tracking technology should be continuously upda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stake-holders. Recognizing substantial problems in practice, we identified and explored the issues including obtaining prior consent for tracking the user's location in case of emergency, confirmation of emergency situation requiring police presence, qualification of legitimate requester, and limited applicability in various circumstances, which are required to re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dditional practical issues may include the expenses for information provision and other incentives to promote active cooperation by the telecom companies.

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의 위치추적권의 법적인 지위
Ⅲ. 위치정보법상 경찰 위치추적권과 법적‧ 기술적 한계
Ⅳ. 경찰의 위치추적권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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