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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득보장정책과 사회적경제 유통활성화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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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소득보장정책과 사회적경제 유통활성화의 연계방안
  • The Study on Strategy for Active Circulation of Social Economy Product Linking to Income Security Programs for the Vulnerable in Korea
저자명
이문국
간행물명
사회서비스연구
권/호정보
2017년|7권 2호(통권12호)|pp.29-45 (17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서비스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18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인 기초연금, 간접적 소득보장의 성격 을 갖는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의 급여액을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인 상할 필요가 있다. 그 인상분을 가칭 ‘사회적경제 바우처’의 형태로 발급하 여 사회적경제상품의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 실천적,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Vulnerable in Korea consist of direct and indirect program. first, There are basic pension for the old and self-sufficiency labor benefit for the working poor as a direct income security program. Secondly, There is senior public works program as a indirect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All of these need the increase of benefit now. I suggest the payment of ‘social economy voucher’ substituting in-cash payment as an increasing benefit. finally, I hope that social security products flow actively, using these vouchers.

목차

I.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II. 취약계층 소득보장예산의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기본전략
III. 사회적경제 시장의 현황과 확대 필요성 및 확대 기본전략
IV. 사회적경제 시장과 공공재정의 구체적 세부 연계방안
V. 소득보장정책과 사회적경제정책의 융․복합 기본전략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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