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도란 해외에서 유통되고, 제조되는 적법한 상품을 국내의 상표 및 전용 사용권자의 별도의 승인 없이 제 3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 이다. 따라서 병행 수입품은 독과 수입업체들의 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업체 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수입품 가격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긍정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행이 잠정 연기되었던 전안법은 향후 병행수입의 활성화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통관인증 표시제도 역시 운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병행수입제도의 현황과 기준 그리고 관련 요건들을 살펴보고, 전안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통관인증표시 제 도를 고찰하여 분석한 후, 향후 우리나라 병행수입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Parallel import system is the act of importing a genuine product that is not a counterfeit or smuggled product with a trademark attached to it by a person who is granted the right to legally use the trademark in a foreign country. Therefore, the parallel imported goods can be in conformity with the government 's import policy which is cheaper than the goods of the monopoly importer and seeks to stabilize import prices through competition. In the meantime, there is considerable concern about the 'KC certification for household goods'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improvement of QR code attachment system of KCS,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2012.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of the current parallel import system, and investigated the relevant legislation(KC certification) and the customs clearance system(QR code qualification), and draws up problems, and then suggested more efficient operation plan of the parallel import system in the future.
1. 서론 2. 병행수입제도의 개요와 관련 이론 3. 전안법과 통관인증 표시제도에 관한 고찰 4.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