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지속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Buy National’ 강화로 정부조달 시장 확대 및 조달시스템의 선진화 논의가 동력을 상실한 상태임. - 정부조달은 관행 및 네트워크 의존적인 특징이 있고 보호주의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각국의 정부조달 보호조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조달시장의 시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양자적 국제논의에도 동참해야 함. ▶ [바이 아메리카 강화 동향] 트럼프는 초당적 지지와 여론의 찬성을 얻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강화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도 확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임. - 그러나 미 정부는 바이 아메리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 아메리카 강화를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없음. -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바이 아메리카 강화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인프라 투자계획에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의 향방이 주목됨. ▶ [WTO 및 국제 논의 동향]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분위기 속에서도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최근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의 신속한 GPA 가입을 공언하였고, 호주도 올해까지 GPA 가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조달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2014년 개정 GPA 발효 이후 WTO에서는 조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전자조달, 조달 통계 및 보고서 양식 통일, 환경 조달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도 개정 GPA에 따라 조달법을 수정하는 국내 이행 절차를 진행 중임. ▶ [FTA 정부조달 협상 동향]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한·미 FTA 재협상, 한·중미 FTA를 마무리하였고 지난 5월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과 CPTPP 가입 추진을 검토 중임. - 정부조달 협상 경험이 비교적 충분한 우리나라는 한·메르코수르 TA, CPTPP 협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협상 쟁점과 속도에 대한 전략적 완급조절은 필요함. -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바, 우리 정부는 EU·메르코수르 FTA 조달 협상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협상안을 마련하는 등 한·메르코수르 TA 정부조달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