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점을 모색함. - 분석을 위해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함. ▶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일반균형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 - [데이터] 원시데이터, 생산데이터, 기술데이터로 구분 - [모형]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을 동태적으로 고려, 데이터의 경제학적 특징을 반영 - [주요 결과] 프라이버시와 효용함수, 원시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인공지능기술 분야의 생산성, 최종재 생산함수의 중간재 대체탄력성, 노동과 자본의 요소소득 분배율 변수 등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 데이터 규제정책의 서비스 무역효과 추정 - [데이터] 디지털무역제한지수를 가공하여 데이터 정책변수를 추가하고 세분화 - [주요 결과] 규제 측면에서 강화된 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수입은 음의 상관관계 ▶ 데이터 경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향) 제시 - 데이터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데이터 구축,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 -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중기 계획을 보완하고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을 개선할 필요 - 공공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 -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구체적인 역할 고민 -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검토 등 노동시장정책과 데이터정책 간 연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