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29일 개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함. -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약 8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이 합의한 통화스와프는 달러 기반(달러-원/엔)이며, 규모는 100억 달러임.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의 의미]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 금융시장 불안 시 시장 안정에 일조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에서 시작하여 2011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양국간 금융협력 체제 구축의 역할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 갈등이 경제, 금융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015년 2월 이후 중단됨. 이번의 한·일 통화스와프 합의는 두 국가간 금융협력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로 주요 국제통화 발행국과의 통화스와프 대상이 4개국(스위스, 호주, 캐나다, 일본)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국통화-달러 기반 스와프로 체결됨에 따라 비상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강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가 국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발표되어 금융시장에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음. ▶ [정책 시사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양국간 금융협력이 복원됨에 따라 향후 양국 금융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외환·금융 분야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며, △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 제고 △ 금융거래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과거 한·일 간 통화스와프 사례를 통해 볼 때,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스와프 체결 통화가 원/엔 자국통화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음. -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 제고] 한·일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사례와 같이 한·일 양국의 무역결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거래 확대] 한·일 간 금융투자 확대 등 양국간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금융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바, 한국의 사무라이채 발행 및 일본의 한국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