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저자명
구경현, 연지흠, 정민철, 류기락
간행물명
정책연구브리핑
권/호정보
2025년|pp.1-13 (13 pages)
발행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파일정보
기타|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외생적인 무역 충격에 따라 국내 산업별 노동수요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업 혹은 직종 간 재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 [미시계량분석] 2003~19년 기간에 커리어 초기 대중국·베트남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전직 과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이들의 장기 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를 설명함. - 수입경쟁산업 종사자는 더 높은 비자발적 실직의 위험에 직면했으며 이직 시 동일 산업에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성장성 높은 수출증가산업군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직 시 기존의 직종을 변경해야 할 확률도 높았음. - 즉 수출증가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산업 고유(industry-specific)/직종 고유(occupation -specific) 인적자본 손실 위험이 높았으며, 무역구조 변화로 성장성이 더 높아진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이직도 쉽지 않았음. ▶ [일반균형분석] 2003~19년 기간에 대중국·베트남 무역충격은 우리나라 고용 부문에서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비제조업과 비고용 부문 비중을 늘리면서 동시에 후생손실을 초래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당히 큰 양(+)의 노동 재배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즉 무역충격의 결과로 고용이 줄어들 필요가 있는 산업에서 고용 감소가 더디게 일어났으며 무역충격으로 인해 고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산업에서는 고용 증가가 충분한 수준으로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음. ▶ [정책 시사점] 무역충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노동 재배치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직업능력 정책, 고등교육 정책, 취업 지원 정책의 최근 주요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