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정대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USTR을 통해 각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도출식을 공개함. - 이번 조치는 대선 유세 기간의 공약(2024 GOP Platform)과 취임 후 발표된 「미국 우선 통상정책(AFTP)」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격상 상호관세이면서 보편관세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음. - 다만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의 대상, 범위, 수준을 변경하고 있어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 USTR은 각국에 부과할 추가관세 도출식을 무역 상대국과의 양자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관세 부과의 핵심을 ‘미국의 수입 축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대한국 25%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함. - 2024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액은 1,315억 달러, 대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50.2%였으므로, 이를 절반으로 나눈 25% 관세율을 적용함. ▶ 공개된 상호관세 도출식과 관련하여 ① 관세 부과의 목적 또는 지향점 제시가 부재하다는 점, ② 수출과 수입은 국내외 생산 공급망을 통해 상호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점, ③ 무역수지 적자 축소는 미국의 재정적자 감소가 핵심이라는 점, ④ 주요 파라미터 값(탄력도, 가격 전가도 등)에 대한 산업적 특성 반영이 부족하여 관세 부과의 임의성이 높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상호무역 및 관세」 대통령각서를 통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나, 부과된 관세를 설명하기에는 국가에 따라 비관세 장벽 또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경제가 비교우위에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관세의 적용 수준과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고율의 관세는 미국경제의 효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과 미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미국경제에 기여가 큰 대미 투자 증가가 적자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미국경제의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함. -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미국 중심의 소비시장 다변화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