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거래 관련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 ㆍ 저자명
- 원용수
- ㆍ 간행물명
- 사회교육과학연구
- ㆍ 권/호정보
- 2006년|9권 1호|pp.5-42 (20 pages)
- ㆍ 발행정보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동 법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정화권유판매, 사업권유거래 및 계속거래를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거래는 성격상으로 한 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문제의 제기 2.방문판매법상의 전화권유판매와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를 개념상 통합하는 방안 3.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법적성격 4.다단계판매 규제법제에 관한 고찰 5.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