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外債硏究
- Research on Problems of External Debt in China
- ㆍ 저자명
- 李圭澤
- ㆍ 간행물명
- 중국학논총KCI
- ㆍ 권/호정보
- 2002년|14호(통권14호)|pp.283-298 (1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중국문화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7MB)
- ㆍ 주제분야
- 인문학
외채란 국내외 경제 주체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가리킨다. 외채 차입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에서 들여 온 차관의 총화로, 정부가 해외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각종 공채, 외국정부 차관, 국제금융기구나 기타 경제조직의 대출금, 구상무역 중 직접 현금상환을 필요로 하는 채무 및 개인 차관 등이 이에 속한다. 중국이 사용한 이들 차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속하므로 국내 경제기초가 건실하지 못하고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스스로 충당하기 어려워 일정한 규모의 해외차관을 통해 시급한 건설항목이나 낙후된 기초시설 개선에 주로 투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외채규모가 커져 이미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도처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자국 경제파산은 물론 직간접으로 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도 예외 일 수 없어 외채를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채무 위험을 벗어나 지방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根據新的外債統計口徑,到2001年中國外債餘額爲1701.1億美元(不包括香港特區,澳門特區和臺灣地區對外負債),其中中長期外債占外債餘額的比重爲70.3%;短期外債占外債餘額的比重爲29.7%. 除傳統的債務率,負債率和償債率等指標外,目前國際權威機構更重視短期外債與外匯滙儲備的比例,認爲這一指標更能準確反映一國現實的對外支佛能力.按2001年的數据計算,中國短期外債與外滙儲備的比例爲29.7%,大大低於安全線.以2001年外債餘額1701.1億美元爲例,從反映或均衡外債風險的一些指標看,償債率(卽中長期外債還本付息比當年經常項目外滙收入)和負債率(卽外債餘額比當年經常項目外滙收入)分別爲7.5%和56.8%.遠遠於國際公認的安全線25%和100%,表明中國外債總債狀況較好,不存在全局性的償債風險問題. 但是,中國的外債目前存在如下潛在風險;一些外債項目效益欠佳,個別地方,部門存在借新債還舊債現象,外債結構的局部風險;外債集中統一管理力度不够,仍存在“借-用-還”相對脫節的現象,沒有按國際慣例運做;企業的外債總量增長較快等.對此,進一步加强外債統計,監測和豫警;加强外債投向宏觀指導,對外債規模實行總量控制;完善外債轉貸和担保管理機制;豫測國際金融市場走向,適時調整外債幣種結構,採用多種手段化解滙率風險;提高外債管理政策的透明度,減少外債各種違規現象.
Ⅰ. 서 론 Ⅱ. 외채 현황 Ⅲ. 차입 외채의 성격 Ⅳ. 외채관리 Ⅴ.외채의 문제점 Ⅵ. 향후 대책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