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 Role of Police for Enhancement of ElderlySafety
- ㆍ 저자명
- 차민규, 곽대경
- ㆍ 간행물명
- 시큐리티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14년|41호(통권41호)|pp.387-408 (2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7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 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 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 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 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 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 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 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 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 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 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 already became an aging society,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 aged society. With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elderly safety issue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elderly suicides are becoming important problems. Elderly victimization are increasing, and elderly safety accident is also becoming an imporotant social problem. The police is doing various activities for elderly safety. The police is conducting programs for the elderly, such as a prevention program for fraud against elderly, and safety checks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preventing elderly traffic accidents. Also, there’s a program of providing regular visits for a lone elderly, expansion of CCTV network and fingerprint registration to prevent elderlies with Alzheimer’s disease going missing. However, these programs are not done on a national scale, but rather limited to local police s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e roles for enhancing elderly safety, due to lack of police activity in this area. Recommendation for police roles in enhancing elderly safety is to first conduct routine crackdowns on fraud against elderly and also conduct education programs for preventing fraud. Also, crimes such as elderly abuse is lead by elderly protection agencies, but considering elderly abuse is a crime, the police should take a leading role. Also, to prevent elderly suicide, meticulous management of elderlies with high suicide risk is necessary, and elderly protection areas should be designat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lso, elderlies should be induced to turn in their driver’s license. To conduct these matters of elderly safety, an organization exclusively charged with elderly safety is necessary. Elderly safety is a broad concept, and since police alone cannot handle the task of ensuring elderly safety, the police should take on a leading role in cooperative efforts with various institutions of the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to establish a social saftey net for elderly safety.
Ⅰ. 서 론 Ⅱ. 연구의 배경 Ⅲ.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Ⅳ.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의 제언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