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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TR2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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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TR2013-74)
저자명
임후남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13년|(435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 례>

제Ⅰ장 일반현황
1. 기관현황 3
2. 유아교육기관 현황 10
3. 평생교육기관 현황 13
4. 분교장 및 복식학급 현황 14
5. 교육취약계층 학생 현황 15
6.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2012) 16

제Ⅱ장 세입 및 채무 관리
1. 자체수입 비율 35
2. 법정이전수입 전입 비율 42
3.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 유치 52
4. 지방채무 관리의 적정성 63
5. 채무부담 비율 67
6. 민간투자사업(BTL) 현황 75

제Ⅲ장 재정관리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비율 81
2. 중앙투?융자심사사업 예?결산 비율 96
3. 학생수용계획과 학교 신설과의 연계성 99
4. 적정규모 학교육성 103
5. 학교의 이전 재배치 109

제Ⅳ장 세출관리
1.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119
2. 학교규모 관리의 적절성 127
3. 경상경비 비율 132
4. 시설비 편성 및 집행 비율 138
5. 인건비 편성의 적절성 및 교직원 1인당 평균 금액 145
6.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153
7. 예산전용 비율 166

제Ⅴ장 학교회계 관리
1. 학생 1인당 공립학교회계전출금 173
2. 공립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비율 179
3.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 188
4.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운영의 적정성 209
5.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관리의 적정성 217

제Ⅵ장 분야별 투자 현황
1.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231
2. 유아교육 투자 234
3. 특수교육 투자 242
4. 교육복지 투자 248
5. 방과후학교 투자 261
6.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267

제Ⅶ장 재정 투명성
1. 지방교육재정 운영 분석, 평가 및 환류 체계 277
2.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278
3.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280

부 록
부록1. 201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287
부록2.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387
부록3.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목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