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7년 2월 28일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한국적 특징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교과 관련 집단은 자교과에 대한 집단적 애착으로 인해 교육과정 총론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의 가치 정당화 확보 노력에 경쟁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중집화되고, 특정 교과의 상대적 중요성은 단위수 증/감으로 귀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한국적 특징을 대표하는 은유를 선정해 보았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나타난 의사결정 상의 특징은 파스칼 공식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은유는 최종 심급에서의 대립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의사결정 참여인원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세트’의 교육과정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로 교과간 이해(利害)를 둘러싼 다양한 세력이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목)의 단위 수가 갖는 기능은 화폐에 비유할 수 있다. 특정 교과(목)의 가치는 실제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과의 가치에 비교됨으로써 상대적 중요성이 결정된다. 이 때 교육과정 의사결정에서는 시간 배당표의 단위수가 등가적 비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decision mak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esent national curriculum newly revised at Feb. 28, 2007. For this, qualitative data are collected from participants for decision making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ational curriculum guides. As a form to create new possibilities for summarizing the result of research, author tried to develop metaphors for similar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s as an effective methodology of human understanding. Based on those metaphors the paper implies some policy measures to have better institutions of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First, one of major characteristics is a phenomenon of severe conflicts at the final countdown of decision making for eliciting one-set output (national curriculum guide) around various powers and cliques between subject-matters. It occurs little change even whe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s strikingly increased like the present revision. Second, because of difficulties to measure net values between subject matters, a value of a certain subject is measured its importance by comparison with others. At this point, the instruction time allocation at the national time table functions as an equivalency. To cope with these predicaments, the paper suggests the devolution of authority in curriculum governance be needed for achieving not only democratizing the process of national curriculum decision making, but realizing better school curriculum.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2007 교육과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Ⅳ.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한국적 특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