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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 강제입원 금지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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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 강제입원 금지에 대한 비평
저자명
이주갑,윤운,안준호,주연호,김창윤
간행물명
신경정신의학KCI
권/호정보
2017년|56권 4호|pp.154-159 (6 pages)
발행정보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의약학
서지반출

목차

서 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채택 배경 UNCRPD와 강제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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