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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채택 배경 UNCRPD와 강제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결 론
Compulsory admission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General CommentMental Health Act강제입원엔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