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국민의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분석
- ㆍ 저자명
- 이용길(Yongkil Lee),강경희(Kyunghee Kang)
- ㆍ 간행물명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18년|8권 5호|pp.185-193 (9 pages)
- ㆍ 발행정보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4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기관 및 법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사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독립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제도가 내재한 안정성이 발현되었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 및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발전계획,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장기발전계획(→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의 개편이 전개되었다. 결국 제도적 신설보다 이전 정부의 제도적 승계 및 개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은 변화 가능성이 작아서 이전시기의 제도적 측면을 승계하는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전 시기 제도적 측면이 김대중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이 수립되면 그 구조는 안정성을 내재함으로써 정치 구조적 틀이 변해도 그 영향이 대규모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적 신제도 모색과 함께 이전 시기 제도의 합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지향하는 다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기관 및 법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사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독립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제도가 내재한 안정성이 발현되었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 및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발전계획,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장기발전계획(→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의 개편이 전개되었다. 결국 제도적 신설보다 이전 정부의 제도적 승계 및 개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은 변화 가능성이 작아서 이전시기의 제도적 측면을 승계하는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전 시기 제도적 측면이 김대중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이 수립되면 그 구조는 안정성을 내재함으로써 정치 구조적 틀이 변해도 그 영향이 대규모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적 신제도 모색과 함께 이전 시기 제도의 합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지향하는 다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1. 서론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결과 및 논의 4. 결론 및 제언 References